【기고】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사업의 방법 변경 제언
세외수입 운영분석은 항목별로 접근해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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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15 16:30
경기도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기이도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근거 법률을 마련하였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을 시행하고 금년까지 두 차례 실시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와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세부지표 10개를 만들고 추진절차를 마련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든 지표를 토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외수입센터장 이상훈 박사 등 3명, 외부전문가 9명, 시도 담당공무원 17명과 시군구 담당공무원 243명의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었다. 분석지표에 따른 자료 작성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과 인력소모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든 지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변별력이 없다. 더욱이, 200개의 개별법에 따라 2000개 이상의 항목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운영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두 번(2년)에 걸쳐 시행해봤지만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성과(제도개선, 세입증대 등)을 못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담당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입법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만든 평가지표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목별 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 실시를 제안한다.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접근해서 부과, 징수부터 관리사항까지 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현재 사회현상을 못 따라가는 법령,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돌출시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일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부과시점, 납부기간, 가산금 등에 관한 문제로 체납액을 양산하고 부과액 산정과 부과 징수를 수기장부로 관리 하고 있어 회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금을 2개 기관(기초자치단체 50%, 건설교통부 50%)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부과징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100% 가져가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은 기초자치단체별로 10~25% 미만으로 매우 낮으나, 대구 중구청은 51%에 이른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평균 68%인데 구미시는 99%, 포항시는 97%로 매우 높다.(2015년 세외수입연감 참고)
필자가 다시 한 번 제안하건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항목별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을 돌출하고 지자체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분석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개선시켜 차이를 극복해 내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에 따른 성과를 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지를 모아 행정자치부를 통해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실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 연도별로 세외수입 항목 몇 개를 지정하여 매년 운영분석 진단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역량 또한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