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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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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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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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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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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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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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광양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광양시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그동안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도말 기준 체납액 76억 1천 1백만 원에서 4월말까지 18억 2천 7백만 원을 징수하고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전라남도로부터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는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말 기준 광양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57억 8천 4백만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비중이 68.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신현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과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징수과 전 직원이 총 출동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사전통지 기간에 자동차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20%가 감면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는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 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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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부천시,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운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원 발굴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로 세외수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부천시는 수원, 성남, 고양 등이 포함된 1그룹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천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2천222억원으로 2016년 징수액 2천35억원보다 187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과태료 징수액은 100억원으로 2016년 징수액 78억보다 22억원 증가했다. 시는 징수대책보고회 및 세외수입 우수사례발표대회 개최, 자체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실시, 고액체납자 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세입증대를 위한 조직개편,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만수 부천시장은“자체 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최우수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납부자 중심의 편의시책에 힘써 성실 납부자가 우대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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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13억 세외수입 확보

    천안시가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총 13억 7000만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정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감축분 2015년 3만 3464톤, 2016년 2만 9424톤 등 총 6만 2888톤을 판매해 얻게 됐다.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배출권 판매수입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확정되는 지난해 감축분은 4만 6578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이중 일부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으로 이월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활용하고 6월 잔여량 약 7000톤은 판매해 1억 5000만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은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폐기물 부문 등 국내 599개 업체이며 지역 내 폐기물 부문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지 등 41개 환경기초시설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천안시는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41개 시설과 협력해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유상할당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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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3

• 수원시,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18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인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72.58%로 전년보다 6.6%p 증가했다(162억 원 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과 각 부서 담당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고질 악성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또 ‘불법현수막과태료 부과 불복 소송’에 승소,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행정청 집행 위탁 요청해 수원시 세입으로 징수(총 3억 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괄적인 ‘부과징수 독려체계’를 구축, 세입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수원시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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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5

• 양평군, 2018년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기관 으로 선정 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신장률 등 세외수입관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분야 10개 지표 18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운영 및 번호판합동영치 활동 등으로 4년 연속 전년보다 이월체납액이 매년 감소하는 목표를 갖고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지난 12월 세외수입 담당자 연찬회 및 연구자료 발표회를 실시하여 업무담당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우수공직자에 대한 표창, 선진지 견학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외수입 세수증대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양평군 세무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징수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지속적으로 숨은 세원발굴과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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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5

• 용인시, 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 고지서’ 제작 발송

  용인시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외수입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한 ‘청렴고지서’를 만들어 발송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청렴 세외수입 고지서 하단에는 ‘청렴한 세상, 한걸음 더 가까이 청렴용인’라는 문구가 찍혀 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지를 다지고 청렴문화를 시 전역에 확산시켜 세무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부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청렴고지서를 제작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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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