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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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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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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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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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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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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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6

실시간 강원 기사

• 동해시,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액 크게 증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 징수액이 크게 증가 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이월 체납액 34억 5천 7백만원 가운데 도에서 정한 징수 목표율 40%인 13억 8천 2백만원 중 연중 목표액의 89%인 12억 3천 3백만원을 상반기에 징수했다. 이중에서도 시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세입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1억원이나 증가됐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체납 정리기간 동안 고액 체납자 전담제 운영과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재를 펼쳐왔으며, 이와 더불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부과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부과 고지와 송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5년간 최우수기관 2회(2014, 2015), 우수기관 2회(2016, 2018) 선정되는 등 도내에서 꾸준하게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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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원주시,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원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5월 23일 기준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971건, 8,7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초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미환급액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033-737-37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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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5-29

• 춘천시, 찾아가는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연장’

  춘천시정부는 17일 오후 2시 풍물시장에서‘찾아가는 국세·지방세 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난달 처음 운영 후 상인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10월까지 매달 풍물시장 장날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은 춘천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상담한다. 또 시민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고충도 해결한다. 지난달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에서는 국세 9건, 지방세 2건, 고충민원처리 1건 등 총 12건을 상담했다. 한편 현재 우리 지역에는 6명의 마을 세무사가 세금과 관련해 언제나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마을 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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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동해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8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8년 한해 동안 세입결산을 토대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한 평가로, 동해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액 감소율, 체납처분 실적, 특수시책 및 모범사례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8년 이월체납액 36억 5천 5백만원 중 18억 3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강원도 목표율 40%를 훨씬 초과한 50.2%의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새로운 세정환경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운영, 납세자들의 납부편의시책 발굴, 체납자 및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부서간 협업행정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세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5년간 최우수기관 2회(2014, 2015), 우수기관 2회(2016, 2018) 선정되는 등 도내에서 꾸준하게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되는 2019년 상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발굴 등 자치재정의 주체인 납세자들과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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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3-27

• 속초시, 체납액 징수 4년연속 최우수..지방세정 운영 모범

  속초시가 강원도 주관 ‘2018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방세분야 최우수와 세외수입분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우수(지방세) 및 우수(세외수입)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분야는 4년 연속 최우수 1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세정 운영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특히, 지난해 속초시는 경영부진 등의 사유로 사실상 폐업된 장기 · 고액  체납 법인인 대형숙박업소(콘도미니엄)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공매)을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건실한 업체가 관광숙박업의 지위승계를 받아 영업 재개하여 향후 경영정상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세수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하여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보류 등으로 따뜻한 세정운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은 물론 장기·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징수 방안을 모색하여 완전 징수를 목표로 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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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3-25

• 동해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성실한 납세 의무이행으로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정업무 협조에 감사하는 행사로 3월 4일(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유공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5명에 대하여 표창장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1년), 시 지정은행인 NH농협은행의 여·수신 금리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와 전자매체 이용 납부자 350명을 선정하여 감사 서한문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유공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연간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개인·단체 3명(개소)와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200명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전자매체 이용 납세자 150명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 납세의식 함양으로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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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