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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연구원, OECD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현황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02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최근 10년간 보유세 세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OECD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세부담 비교 분석(신미정 선임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OECD 국가들의부동산 보유세수 현황과 세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총조세 대비는 5.15%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3.75%)과 중간값(2.78%)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역시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간값(0.76%)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민간부동산자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중간값인 0.21%로 평균인 0.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증가하여 GDP 대비 및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부동산보유세 비중은 1.13%p 증가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중간값과 평균이안정 혹은 하락하는 추세에 반한 것이며, GDP 대비 역시OECD 평균은1%대로 매우 안정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0.51%p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그 간의 부동산 보유세세부담 증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것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로 세부담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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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