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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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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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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여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 (’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6.1%,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3.6% 

 **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

구 분

광 역

최우수

충청남도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예산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전북 진안군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우수

강원도

충북 청주시

경기 군포시

강원 강릉시

강원 태백시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전남 강진군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정량평가에서는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을 맞아 세외수입 징수율의 경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전년과 유사하였으나, 체납징수율의 경우 해묵은 고질 체납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증가(17.3%→19.3%, 전체 평균)하였다.

 * 징수율(19년 %, 20년 %):광역(90.7, 90.9), 시(77.4, 77.5), 군(89.0, 88.8), 구(65.8, 65.8)

 

작년부터 도입한 정성평가에서는 해를 거듭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을 압류(예고)하여 체납액을 정리한 동해시, 보조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한 남해군, 기존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둔 수원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하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자체 진단·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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